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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대통령 4차위-국회 4차특위 '암호화폐·ICO 논의'…"공염불에 그칠 듯"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56 작성일 18.12.19  13:21

1기처럼 유명무실화 우려 ↑…"입법·정책권고 및 자문 보고서로 활동 종료" 관측 정부가 블록체인·암호화폐·암호화폐공개(ICO) 제도권 편입 논의에 다시 한 번 고삐를 당기고 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가 민간위원들을 중심으로 ‘블록체인·ICO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한 가운데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국회 4차 특위) 역시 ‘블록체인 소위’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활용에 대한 논의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과 업계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1기 4차위 및 국회 4차 특위와 마찬가지로 2기 역시 공염불에 불과한 입법·정책 권고 및 자문 보고서만 내놓고 활동을 종료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민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다는 명분을 위해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운영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 4차 특위, 20일 암호화폐·ICO 논의 예정 
18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4차 특위 산하 블록체인 소위는 오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 및 활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발제자로 나서는 김종환 블로코 상임고문은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불확실한 용어와 정의에서 불거진 일방적인 사후 규제에 대한 문제점과 해외 정책 사례를 바탕으로 규제 개선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회 4차 특위 블록체인 소위는 지난 12일과 14일 각각 ‘블록체인 산업 육성 지원제도 개편’과 ‘블록체인 기술개발 추진체계 정비’를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블록체인 소위에는 같은 당 김병관·김성수·홍의락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세연·송희경 의원이 속해 있다. 

소위 운영은 전문가 발제 후, 민간 자문위원과 부처 관계자가 추가 의견을 개진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현재 블록체인 소위 민간 자문위원은 △어준선 코인플러그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 △이용우 한국카카오은행 공동대표 △김서준 해시드 대표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 △한호현 경희대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1기에 이어 2기 연임에 성공한 장병규 위원장


■대통령 직속 4차위 2기도 유명무실화 우려 ↑ 
하지만 국회 4차 특위는 이미 지난 5월 말 1기 결과보고서를 최종 채택하면서,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을 전제로 ICO를 허가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법·정책 권고안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1기 국회 4차 특위는 6개월 활동을 마무리하며 내놓은 500페이지 분량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TF를 구성하여, 암호화폐 거래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 규율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국회도 ICO 허가 등 암호화폐 거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기 활동 종료 후, 6개월 지난 지금, 2기 국회 4차 특위가 똑같은 논의를 반복하는 양상이다. 

대통령 직속 4차위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4차위가 민관 관계자를 중심으로 블록체인·ICO TF를 구성해 정책을 권고하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이란 목표를 제시했지만 기대감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다. 1기 4차위와 마찬가지로 유명무실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블록체인 업계 한 관계자는 “1기 4차위 당시 자율주행차 TF와 달리 블록체인·ICO TF는 관련 업계를 향해 칼자루를 쥐고 있는 세제·금융당국과 논의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회색지대에서 일하는 업체 입장에서 당국을 대상으로 정책 제언이나 직언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기에서 민간위원으로 활동했던 한 관계자도 “대부분 비상근이고 각자 업무로 바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부나 민간위원 모두 막판에는 출석률이 낮았다”며 “2기에서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란 기대는 할 수 있지만 어젠다 세팅부터 키핑까지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출처] 파이낸셜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14&aid=0004146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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